익산일시청소년쉼터 비위, 익산시 감사로 '확인'
급여 부적정하게 3개월간 550여만원 과다 지급 적발
익산시와 사전협의없이 보수체계 개편 인건비 지급도
부적정 인건비 554만원 환수조치·시정명령 내릴 예정
마스터 기자 / 2023년 05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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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산일시청소년쉼터에 대한 익산시 감사위원회의 인건비 환수 조치사항.
ⓒ 익산신문
익산시 영등동 소재 가정밖 청소년 이용시설인 익산일시청소년쉼터에 대한 비위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익산시 감사결과 부적정하게 급여를 지급해온 사실이 밝혀졌다.


익산일시청소년 쉼터의 보조금 등에 대한 문제점이 지난해 부터 제기됨에 따라 익산시 감사위원회는 올해 4월 감사를 실시했고,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감사결과가 5월 하순 확인됐다.


감사결과 자료에 따르면 국고보조금인 청소년쉼터 종사자 인건비 지급 시 쉼터자립 지원관 종사자 기본급(호봉제) 가이드라인에 따른 보수를 적용해야 함에도 쉼터가 임의대로 책정해 3개월간 550여 만원을 과다 지급한 사실이 적발됐다.


또한 익산일시청소년쉼터가 익산시와 사전협의 없이 자체적으로 2023년 보수체계를 개편해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을 기준으로 임의대로 보수를 산정해 인건비를 지급했고 올해 1월 쉼터 종사자 9명에게 정액급식비(제 수당)1인당 14만원씩 지급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대해 익산시는 1~3월 지급된 인건비(5725,966)는 보조금을 환수조치 하고 미지급된 인건비(183,327)에 대해서는 추가로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지난 202112월 선 결제 후 미 입고 의혹을 제기한 핫팩 8,000개와 관련해서는 실제로 납품되지 않은 물품을 같은 해에 사용한 동일한 사진을 활용해 정산 증빙자료로 첨부했으나 주무부서는 이에 대해 별다른 조치 없이 정산검사를 한 사실이 있다며 주무부서의 관리 부주의를 지적했다.


이뿐만 아니라 보조금 지출 증빙서류 확인 소홀과 관련 지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컬러복합기 임차료 572만원과 관련해 전자세금계산서 등 지출서류가 누락됐음에도 불구하고 주무부서는 별다른 조치 없이 정산검사를 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주무부서인 교육청소년과는 지난 429일과 58일 두 차례에 걸쳐 익산일시청소년쉼터 운영실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시의 점검결과 사랑의 나눔PC 후원물품 6대에 대해 후원품 목록 수령 미기재 및 처분 오 기재를 확인했고 후원물품을 매각해 임대료로 사용하는 등 목적 외 사용한 것을 적발했다.


또한 익산일시청소년쉼터 내부 운영규정 제312조에 의거 ‘13부로 구성해야 된다는 내부규정에도 불구, 3팀으로 구성 지난해 10월부터 퇴직자 1인을 제외한 2명에게 팀장월급을 지급한 부적정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시는 내부규정위반으로 쉼터에 대한 영업정지와 보조금 환수조치와 시정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익산일시청소년쉼터 비위 의혹을 제기한 한 관계자는 해당 사안인 보조금 불법급여는 명백한 지방재정법보조금법위반사안인지라 형사고발 대상이다익산시가 해당 사안을 고발하지 않을 시엔 직무유기에 해당하고 또한 서울시 기준으로 급여를 책정한 것은 공무원을 속여 보조금을 청구한 것이므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가 추가로 성립 될 수도 있다고 피력했다.


↑↑ 익산실업극복지원센터 명예이사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박창신 신부가 5월 3일 익산시청 기자실에서 익산일시청소년쉼터 불투명한 운영을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는 장면./사진출처=뉴시스
ⓒ 익산신문
그러면서 보조금 사업관련 지도감독의 의무가 있는 익산시는 지방 보조금법 등을 위반할시 관련법령에 따라 그 대상에 대해 즉시 교부결정 취소 및 반환 명령 등의 필요한 조치를 추가적으로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익산실업극복지원센터(익산실본) 명예이사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박창신 신부는 지난 53일 익산시청 기자실에서 익산일시청소년쉼터의 불투명한 운영을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가졌었다./홍동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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