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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농관원, 기본형 공익직불제 준수사항 이행점검
이달 8일~9월말 농지 형상·기능 유지· 영농폐기물 관리 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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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터 기자 / 2025년 07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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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 익산사무소(소장 박민규·이하 익산농관원)는 2025년도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신청한 1만7천여 농가 86천 필지를 대상으로 이달 8일부터 9월 30일까지 공익직불 준수사항 이행점검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면서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직불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직불금을 100% 받기 위해서는 법령에서 정한 16가지 준수사항을 모두 실천해야 한다.
익산농관원은 16가지 준수사항 중 농작물 생산이 가능하도록 토양 유지·관리 여부, 폐농약병, 폐비닐 등을 농지에 방치하지 않고 관리 여부, 주요 농작업에 대한 영농기록 작성·보관 여부 등 3가지 준수사항에 대한 이행여부를 중점 확인한다.
한편, 박민규 익산농관원 소장 “공익직불 준수사항 미이행 시 직불금 총액에서 각 준수사항별 10% 감액되고, 지난해와 올해 반복해서 동일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감액률이 2배가 되므로 유의해야 한다”며 공익직불금을 모든 농업인들이 100% 받을 수 있도록 16가지 준수사항 실천을 당부했다./홍동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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