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익산을에 지역구를 둔 한병도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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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 대선 실시로 차기 대통령 당선인이 인수위원회 없이 즉시 업무를 시작하면서 임기 초 혼란이 불가피하다는 지적과 관련, '국정신속 안정화 법안'이 발의돼 주목된다.

익산을에 지역구를 둔 한병도 국회의원은 이달 16일 국정인수위원회를 설치해 국무총리 후보자가 국무위원 후보 추천을 가능하도록 해 신속히 국정 안정을 도모하는 내용의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한병도 의원에 따르면 법안은 탄핵 등 궐위로 인해 당선돼 그 즉시 임기를 시작하는 대통령도 국정인수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법령은 전임 대통령의 임기 만료를 앞두고 시행된 선거에서 당선된 대통령 당선인이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또 국회의 인사청문 절차를 위해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후보자를 지명하는 등 정상적인 임기 개시를 준비할 수 있다.

하지만 전임 대통령 탄핵 등의 사유로 보궐선거에서 선출된 대통령은 당선 즉시 임기가 시작된다.

이 때문에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둘 수 없고, 국무총리가 임명되기 전까지 내각 구성이 지연되는 등 국정 안정화를 위한 제도가 미비한 상황이라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한 의원은 개정안과 관련해 "별도 인수위 없이 임기를 개시하는 대통령도 45일의 범위에서 국정인수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면서 "대선 결과와는 별개로 추가적인 국정 공백을 방지하고, 차기 정부가 곧장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홍동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