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익산을에 지역구를 둔 한병도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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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이후 지역경제 회복까지 국가 책무를 명확히 하는 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익산을에 지역구를 둔 한병도 국회의원은 이달 11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재난 이후 지역경제와 공동체 회복까지 포함하는 국가의 책무를 법률에 명시하고, 실질적인 피해 복구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재난 발생 시 응급조치와 일시적 생계지원 중심으로 규정돼 있어 반복되는 자연재난으로 인한 지역경제의 구조적 붕괴에는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지속돼 왔다.

한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난 이후 ‘지역경제 및 공동체의 회복’을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할 책무를 명확히 하고(제4조) △산업용·상업용 시설 복구 지원 및 지역경제 회복 사업비 지원을 피해 복구 항목에 신설(제66조)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관련한 구체적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한 의원은 “재난 대응은 더 이상 단기적 응급조치에 머물러선 안 된다”며 “공동체가 삶을 회복하고 경제 기반을 다시 일으킬 수 있도록 하는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홍동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