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광대학교 총학생회 단과대학 학생회장단, 자치기구 위원장단 등 100여 명은 이달 7일 대학 본부 앞에서 등록금 인상반대 시위를 벌였다./사진 출처=원광대 총학생회 ⓒ 익산신문

올해 등록금 인상을 결정했거나 추진할 의사를 밝힌 대학들이 잇따라 나오고 있는 가운데 15년동안 동결해왔던 원광대가 인상을 예고하자 재학생들이 등록금 인상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는 등 진통이 뒤따르고 있다..

원광대 총학생회(장지환 총학생회장)와 단과대학 학생회장단·자치기구 위원장단 등 100여 명은 이달 7일 대학본부 앞에서 등록금 인상반대 시위를 벌였다. 

장지환 총학생회장 등은 이날 피켓을 들고 등록금 인상 반대 구호를 외쳤다.

장 회장은 “원광대는 2024년 글로컬 대학에 선정돼 2670억 원의 지원을 받는 상황에서 재정이 악화되고 있다는 이유로 등록금을 인상하겠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어불성설”이라며 “글로컬 과정에서 약속했던 학생 복지가 실질적으로는 등록금 인상으로 이어진 것이 우리 대학의 현실”이라고 비판했다.

총학생회는 또 지난 2024년에 들통난 학교측의 거짓들, 회관 리모델링 사업 실패, 일부 학과를 위한 건물 증설을 목적으로 500억 원의 대출안 서명 요구 등도 문제 삼았다.

또한 글로컬 대학 선정 과정에서 故채수근 학생 관련 인터뷰 자제를 요청했던 사례를 언급하며, 대학 본부가 신의를 저버렸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장지환 총학생회장은 “1월 6일 진행된 등록금 심의 과정에서, 대학 측이 등록금 인상의 이유로 재정 악화만을 제시했을 뿐, 인상이 학생들에게 미칠 실질적 효과나 이익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면서 “글로컬 지원금과 관련해 대학 본부가 지원금의 구체적인 집행 계획과 사용 내역을 철저히 감추고 있다”고 지적했다.

원광대는 학부모와 재학생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정부 정책 부응,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대학의 사회적 책무를 위해 2009년부터 2011년까지 등록금을 동결한데 이어 2012년 6.3%, 2013년 0.6%, 2014년에는 0.5%를 인하했으며, 2015년부터 2024년까지지 동결을 확정함으로써 16년째 등록금 인하 또는 동결을 이어왔다, 

그러나 원광대는 지난 6일 열린 1차 등록금심의위원회(등심위)에서 2025학년도 등록금을 5.1% 인상하기로 했다. 

한편 사립대 90곳의 총장들 가운데 절반 이상이 등록금 인상 계획을 밝힌 조사 결과가 나왔다.

앞서 교육부가 각 대학에 등록금 동결을 요청한 바 있지만 이런 지침을 따르지 않겠다는 것이다. 지난해에도 정부의 정책 기조와 달리 등록금을 올린 대학들이 있었지만, 올해는 서울 주요 대학들도 일제히 인상안을 검토하면서 파장이 커질 전망이다.

등록금 인상을 둘러싼 정부와 대학 간 갈등은 장기간에 걸쳐 누적돼온 문제다. 정부는 2009년부터 국가장학금 지원 등과 연계해 등록금을 인상하지 못하도록 유도해왔다.

2000년대 초중반까지만 해도 무분별하게 등록금을 올려온 대학들도 재정 지원 권한을 쥐고 있는 정부 방침을 대체로 따라왔다. 

하지만 등록금 동결 기간이 15년 이상 길어지면서 사정이 달라졌다. 이제는 대학들이 국가장학금 지원금을 받는 것보다 등록금 인상이 더 유리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임기응변식 정부의 등록금 규제가 사실상 한계에 봉착한 것이다.

대학들이 등록금을 줄줄이 올리기 시작하면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홍동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