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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31일 대법원은 원격대학 졸업생의 국가시험 응시 자격을 제한한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한 소송을 심리불속행 기각했다.

이에 원격대학 교직원 및 학생들은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없게 된 현 상황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현행 법적 해석과 원격대학 교육의 가치 및 필요성에 대한 재검토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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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번 판결로 인해 이미 시험에 합격해 언어재활사로 활동 중인 2022~2023년 졸업생들이 자격 취소 위기에 처할 수 있다는 소문이 돌며, 졸업생 및 재학생 모두가 극심한 불안에 휩싸여 있다.

두 대학은 2급 언어재활사 국가시험 응시 자격 유예를 요구하며, 대법원 판결이 11월 30일 시험을 한 달 앞두고 나온 만큼 재학생과 일부 졸업생에게 시험 응시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이들은 원격대학이 가진 교육의 장점을 통해 생업과 가정을 가진 이들이 학업과 직업적 성장을 동시에 이루기 위해 선택한 경로임에도, 현 판결이 이러한 성취를 부정하고 직업적 안정성을 훼손한다고 강조했다.

원광디지털대와 대구사이버대 교직원 및 학생들은 국민 청원을 통해 기존 합격자의 자격 유지와 재학생의 응시 자격 보장을 강력히 요청하며, 향후 자격 취소 시 법적 대응도 불사할 계획임을 밝혔다. /권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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