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익산갑에 지역구를 둔 더불어민주당 4선의 이춘석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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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을관계에서 폭행 및 협박이 발생한 경우 피해자 의사와는 무관하게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익산갑에 지역구를 둔 이춘석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이달 20일 밝혔다.

최근에도 업무나 고용 등에서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는 사건이 근절되지 않고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특히, 대다수 경우 가해자가 조직 내에서 절대적 영향력을 행사하기 때문에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적극적으로 요구하기 힘든 상황이다.

이에 이춘석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업무·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본인이 보호 또는 감독하는 사람에 대해 폭행죄 및 협박죄를 범한 때에는 반의사불벌죄를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이춘석 의원은 “갑질폭행 가해자가 자신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를 폭행하고, 폭행죄가 반의사불벌죄라는 사실을 악용해 합의 종용 등 2차 가해를 벌이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며 “갑을관계 등 특수한 관계에 발생한 폭행·협박 등 범죄에 대해서는 반의사불벌죄를 적용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춘석 의원은 국가‧지방공무원 명예퇴직 수당 환수 사유에 성폭력범죄·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추가하는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함께 발의했다./홍동기 기자